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②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②] 21세기 한국식 새마을 운동 ‘MB노믹스’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후보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역대 최대 득표차인 무려 530만표 차로 당선되었다. 그는 이른바 실용 정부라는 타이틀 하에 과거 "레이건 노믹스"가 연상되는 이른바 ‘MB노믹스’를 자신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칭하면서 화려하게 등극했다.

●MB노믹스와 747

이 MB노믹스는 이른바 "747"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미국 보잉 747 제트 여객기를 떠올리게 하는 연상 효과를 가져오며 나라 전체를 뜨겁게 열광시켰다.‘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따뜻한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스타트를 끊은 MB노믹스의 핵심논리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규모 감세와 재벌 규제 완화다. 이를 통해 파격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로 도출해낸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이른바 재벌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 7% 성장을 통해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핑크빛 비전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감세의 전제 조건인 기업의 투자 유도는 현실에서 글로벌 경기 악화라는 이름하에 전면 보류되거나 오히려 전년도 대비 22% 줄어들기까지 했다.

그 동안 근 10여년간 줄기차게 기업 투자 발목을 잡는다고 부르짖은 "출자 총액 제한"과 "금산 분리"완화라는 발목의 족쇄를 풀어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재벌 기업들의 투자 유보를 위한 허울 좋은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차별화
　
현재 5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수는 90년대 이후 21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대기업들의 고용 비중이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라 불리는 선진국에서도 비정규직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파트타임이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96%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정규직과 동일 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세계화 추세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 한국은 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 비중이 미국 14%, 일본의 16%와 비교해 6%밖에 안 된다. 지난 10년간 ‘복지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논리로 쇄뇌당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속에서 능동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지 예산까지 깎으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MB노믹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과연 사치일까?
　
●21세기 한국식 새마을 운동 MB노믹스
　
MB노믹스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경제 개발 독재 시절의 국가 정책들과 플랜들을 긁어모아 만든 계획들이다. 그것을 747이라는 대선 공약에 융화시켜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만든 시대착오적인 정책일 뿐이다. MB노믹스는 21세기 한국식 새마을 운동의 재판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실패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규정된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로 그 반대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반사 효과의 일환으로 새로운 비전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MB노믹스를 1년여간 겪고 나서 보니 MB노믹스라는 것 자체가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과거 정책의 재탕이었다.
　
결국 고환율로 과거처럼 수출 대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 법인세, 상속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것, 국내 경기는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경기 부양을 하고 여태까지 세금으로 키운 사회의 공공재들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등이 MB노믹스의 정책이다.
　
감세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 서민들의 경우 한국적 상황에서 감세 효과로 인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저축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어렵다. 물가 상승률로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부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하지만 부유층의 감세액은 그 자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부의 불균형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에 따른 격차와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다.
　
●특권 계층 선호 지역 부동산 상승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의 지역 간 격차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특정 계층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특권 계층이 선호하는 지역만 급격하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서서히 오른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불균형에 따른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 자체가 결국 정부 자체의 정치적 경제 방향에 따른 문제와 후유증은 이미 미국 부시정권의 감세 정책 실패와 현재 오바마 정권의 그에 대한 반성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음이다.
　
이미 실패한 MB노믹스라는 정책을 녹색 뉴딜이라는 토목으로 포장해 새로운 버전으로 호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토목이나 국가 주도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을 적대시 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토목공사는 토목이고 녹색뉴딜은 미래의 성장 동력 기반의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와 더불어 GT(녹색기술)라는 기술적 테크놀로지 개념으로 차세대 미래 국가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 미네르바는?

1978년 서울생. 2008년 3월 포털 다음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네르바는 8월 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했다. 같은 해 9월 중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환율급등, 국내 증시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섬뜩하리만큼 적중돼 일약 ‘온라인 경제대통령’ ‘예언가’ 칭호를 얻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글과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됐고,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경제용어사전　

레이건 노믹스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정책.

MB노믹스
MB와 economics의 합성어로 ‘이명박 경제학’을 뜻한다.
　
"747"공약
10년 간 7% 경제성장,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10년 후 세계 7대 경제 강국 진입

출자총액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금산 분리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GDP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

새마을 운동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1970년 4월 22일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제창되었다.
　
녹색 뉴딜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1월부터 추진하는 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