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④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④] 위안화와 달러화의 미래는

위안화 국제화 첫 단추는 자유환율제도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처음 기축통화(key currency)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미국 예일대학의 트리핀 교수였다. 다른 말로는 국제 통화라고 불린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축 통화라고 불릴 만한 통화는 "파운드화"였다. 1568년 영국 해군과 스페인의 무적함대인 아르마다가 대서양의 해상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다.

이후 전 세계의 상업 해상 패권이 영국에 넘어갔다. 영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 세계 3분의 1의 식민지와 산업혁명을 통해 이룩한 막대한 부와 경제적 번영을 통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산업화 과정을 선도했다.

영국은 세계적 중심 국가로서 1819년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파운드화를 유통시켰다.

1879년 미국이 금본위제에 합류하는 시점부터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던 시점까지 전 세계의 통화 시스템은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했다. 파운드화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졌다. 전 세계 금의 3분의 2를 보유한 미국이 각국 중앙은행에 달러의 금태환을 약속하면서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부터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획득했다.

달러 기축통화 배경

미국이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삼고 뉴욕을 전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첫째, 1913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창설로 대규모 은행인수 어음시장이 설립되었다.

둘째, 1919~1925년에 발생한 국제통화 파동으로 파운드화가 불안하게 되어 기존 국제금융시장이 불신을 받았다.

셋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국제수지 흑자로 대규모 자금을 축적했다. 미국은 자본의 대량 유출이 가능했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되었다.

넷째, 미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지위를 미국이 물려받아 뉴욕이 대표적인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맡았다. 다섯째, 뉴욕 금융시장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서구 유럽 통화의 교환성이 회복됨에 따라 외환시장이 동시에 활기를 띠었다.

차세대 기축통화 조건

중국은 본토 내에 상하이를 세계 3대 외환 시장인 뉴욕·런던·도쿄와 같이 키워서 위안화를 차세대 기축 통화로 옮겨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를 위해선 ▲관리형 변동 환율제라는 환율 제도를 사실상 자유 환율 제도로 바꿔 줘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내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이 평가 절상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고용의 상당 부분이 가공무역 중심의 경공업 체제이기 때문이다. 가공 무역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다. 위안화가 상승하면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달러 표시 채권과 같이 위안화 표시 국제 채권 발행으로 위안화 기준의 금융 상품들이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은 국내나 해외에서의 위안화 사용 범위를 넓혀 주면서 위안화 자금의 세계화에 일조한다.

2007년 1월 10일 국무원은 허가를 받은 중국 내 금융기관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에 동의하고, 2007년 6월부터 국가개발은행·중국수출입은행·중국은행이 홍콩에서 총 100억 위안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중국 본토 이외의 시장을 대상으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시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위안화 채권 발행과 유통 구조 등을 실물로 배우는 계기였다.

▲국제 수준의 외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1994년 최초로 외환시장을 설립했다. 중국 외환시장은 2007년 4월 9일 위안화 외환 현물·선물·스왑(Swap) 거래와 외환거래가 일원화된 외환거래시스템을 출시했다.

8월 17일부터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와 미 달러·유로화·엔화·홍콩달러·영국 파운드 등 5대 국제통화와의 통화 스왑거래를 개시했다.

위안화와 스왑 협정

중국은 이번 미국발 경제 위기에서 9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협정을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홍콩·아르헨티나·벨로루시 등지로 확대시켰다. 위안화 표시의 크레디트 라인을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브라질과는 미국 달러 대신에 자국 화폐로 무역 결재가 가능하도록 협정까지 맺었다.

이것은 문득 과거 1980년대 일본이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엔화 표시 자산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자본 공습을 하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위안화를 실제 무역에서 결재 목적으로 보유고를 늘리고 있는 나라는 태국이나 베트남·미얀마 등 극히 일부다. 점차 아시아에서의 지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단계는 국제 무역시 달러의 부분적인 대체 수단 정도다. 위안화가 특별히 무역 상대국의 외환 보유고에 비축할 정도의 외화 표시 자산은 아니다.


위안화 통화 지위 보장
19세기 파운드가 20세기 달러로 교체가 되었듯이 위안화가 21세기 주도의 기축 통화가 되려면 최소한 중국이 미국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져야 한다. 현재 GDP 규모로만 봐도 중국은 미국 경제의 2분의 1 수준이다.

중국 국내 소비 시장은 2008년 달러 기준으로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이 단시간 내에 달러를 대신에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아시아에서 엔화와 같은 국제적 준 기축통화도 힘들다. 아시아에서 위안화가 일본의 엔화와 비슷한 수준의 지역 통화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최소한 위에서 설명한 기본 조건인 자율 변동 환율제 실시와 외환 시장 활성화, 자본 거래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환전 거래 통제로 홍콩 같은 곳에서는 개인 계정으로는 건당 20000위안 금지, 1일 80000위안 송금 금지로 환전 자유화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무역시 위안화 지불을 위해서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등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 단계의 첫 단추로 무역 결재부터 국제화시키려면 환전 거래 자유화부터 점차 외환 거래 제한 규정들을 차근차근 해제해나가야 가능하다. 물론 급격하게 달러가 평가 절하될 경우에 변동성이 적은 위안화가 부분적으로는 헷징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달러가 하락세를 멈춘 현재 상황상 무리다.

미네르바는?

1978년 서울생. 2008년 3월 포털 다음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네르바는 8월 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했다. 같은 해 9월 중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환율급등, 국내 증시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섬뜩하리만큼 적중돼 일약 ‘온라인 경제대통령’ ‘예언가’ 칭호를 얻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글과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됐고,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경제용어사전

■ 기축통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금과 교환성이 보장되고 타국 통화의 평가 지표가 되고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 될 수 있는 통화.

■ 금본위제
화폐의 가치를 금(金)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

■ 브레튼우즈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무역 침제가 장기화 되자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체결한 달러 중심의 금본위 제도다. 예를 들어 1달러=35온스의 금일 경우 엔화로 35온스=135엔이었다면, 1달러에 135엔이라는 기준금값을 설정한 셈이다

■ 금태환
금태환은 특정국의 화폐를 금에 연계하여 발행하였을 때 그 화폐(지불증서)를 화폐를 발행한 은행에 갖고 갔을 경우 화폐가치에 준하는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태환(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보장된 화폐는 미국 달러화로 통일되었다.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불태환(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지 않겠다) 선언 후 금태환 화폐는 모두 사라졌다.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에 있어서 12개의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s)을 연결하고 통괄하는 중앙기관. 연방준비국(Federal Reserve Board)을 1935년에 변경한 기구다. 공정할인율, 예금 준비율의 변경 및 공개시장 조작, 연방 준비권의 발행과 회수를 감독한다.

■ 선물·스왑
선물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서 품질·수량·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스왑은 거래 당사자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한 원금에 대한 이지지급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필요한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 국제가 통화스왑이다.

■ 헷징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선물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상쇄하는 현물거래.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선물환거래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