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③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③] 중국 경제는 과연 한국의 미래인가

5억 2000만 중산층을 공략하라

개방 30년 동안 GDP 81배, 수출액 145배 증가

중국은 1978년 말 전세계를 향해 대륙의 잠재력을 시험하고자 대외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78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3645억 위안에서 30조 670억 위안으로 81.5배 증가했다. 매년 평균 15% 성장이었다.

수출액은 97억 달러에서 1조 4285억달러로 145배 증가했다. 연평균 18% 성장이었다. 수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능가했다. 이는 중국이 대외 시장 개방을 통해 현재 8%에 가까운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원인이 수출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에 의한 대외 의존도는 1995년 39.7%에서 70%까지 올라갔으나 2005년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2007년 64%, 2008년 58%로 떨어졌다. 그러나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룹 군에서 대외 의존도가 30%를 넘기지 않는 경우와 대비해 볼 때 대외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은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품 소비 매출이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분명 가파른 성장세이나 수출이 같은 시기에 290배 증가한 상황에서 증가폭은 1/6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렇지만 GDP 증가 수치에 비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2000년대 들어 내수 시장의 기반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는 면에서 볼 때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중국 내수 시장 주목해야

중국의 가계 수입은 노동 수입과 자산 소득의 증가로 나뉜다. 중국 가계의 절대 다수가 노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의 내수 경기 부양은 절대적으로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수출과 투자 감소에 따른 공백을 내수 경기 부양으로 채우려 한 것은 정확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경기 부양 자금이 실제 소비 내수 경기 부양이 아닌 도로나 철도·항만의 국가 SOC 개발 부분에 재투자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실질 투입 액수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 내수 시장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교육·의료·주거 비용이다. 현재 중국의 재정 공공 지출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공공 교육 부분 지출 2.6%, 공공 의료 부분 지출 4.6%로 합계 총 국가 재정 지출 중 7% 내외인 열악한 상황이다.

난센스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민간 내수 소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교육·의료 부분과 같은 필수 사회 보장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저축률 증가와 저소비 추세다. 지난 10년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지출 증가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성장에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최적 수익 모델은 주택·의료

사회 보장 범위가 미비하고 개인 가구별로 부담해야 할 교육·주거·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보다는 저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회 보장 체제의 승수 효과는 일반 가구에서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나타난다.

가계 지출 소비는 도시 가구 1040위안, 농촌 인구 480위안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 확충에 따른 소비 유도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3년간 8500억 위안을 의료 보험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쓰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최적의 수익 모델은 주택·의료 보건 분야로 귀결된다. 경제 성장에 따른 민간 서비스 분야의 시장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무한한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13억 내수 시장은 미래형

현재 중국 내수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는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작은 수준이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달러 표시 환산 액수의 증가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지금 당장 내수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

더구나 미국의 10조 달러 내수를 대체할 시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현재 1조 5000억 달러의 시장 규모 상 지나친 비약이다. 13억 내수 시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형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중국의 중산층 수가 5억 2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국의 미래를 중국 안에서 찾고자 한다면 현재의 수출 거점으로서의 중국이 아닌 소비 시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저임금에 따른 생산 기지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2005년 이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연결될 것이다. 중국 내수 시장을 미래의 기회로 찾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투자의 75%가 넘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교육·환경·문화 오락 분야의 광범위한 서비스 시장 공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잠재 중산층 대비해야

중국 내수 시장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진출 기업들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을 통한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이 필요하다. 그 후에야 미래 수익을 보장 받고 잠재력이 큰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통한 가능성이 열린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는 유통 업체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물류망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경우 독자 유통망이 없다면 전적으로 이 물류망에 의존해야 해 가격 협상력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초기 비용에 연연해 다른 나라와 대비해 중국 내수 시장을 미국 시장과 똑같이 접근하면 거의 실패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는 하나 미국 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내수 시장에서만 이익을 내는 기업 비중이 75%에 육박한다.

이 중에 서비스업이 37%일 정도로 서비스업 위주의 내수 시장 확보를 통해서 기회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을 대체할 미래의 소비 시장을 중국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중국의 잠재 중산층 숫자에 대비해야 한다.

또 중국 내 유통망과 서비스업 진출 및 현지화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 중국 내수 시장 잠재력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뿐이다. 그것만이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시킨 한국 경제의 미래니까.

경제용어설명
● 평가절상
본위 화폐에 포함된 순금의 양을 늘리거나 하여 통화의 대외 가치를 높이는 일. 통화의 대외 구매력이 커지고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오른다.

● 카르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 미네르바는?

1978년 서울생. 2008년 3월 포털 다음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네르바는 8월 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했다. 같은 해 9월 중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환율급등, 국내 증시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섬뜩하리만큼 적중돼 일약 ‘온라인 경제대통령’ ‘예언가’ 칭호를 얻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글과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됐고,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