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꼴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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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10-02-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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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천720억원으로 GDP 대비 10.9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과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정부재정과 사회보험의 공공복지와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모금 및 종교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이다.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는데 경제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10.95%는 OECD 국가중 7.6%를 기록한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치인 2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정연 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