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물리지 않는 이웃 나라 ~ 한국의 '인권 공세'와 '일본 경시'

맞물리지 않는 이웃 나라 ~ 한국의 '인권 공세'와 '일본 경시'

 

오랜 노력 "밥상 뒤집기"

한일 관계가 험악 해지고있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전 징용 공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한국 정부는 한일 협정에 따른 위안부 재단의 해산을 결정. 일파만파 같이 한국 군함에 의한 자위대 기계에 레이더 조사 문제도 일어났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되어 버린 것인가. 한국 정부의 대일 자세와 앞으로의 향방 일본이 가야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시사 통신사 외신 부 편집 위원 · 전 서울 지국장 요시다 켄이치)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징용 공 문제이다. 한국 대법원에서 지난해 10 월 30 일 전시 중에 일본에 징용 된 한국인 4 명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 일본 제철 住金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1965 년 한일 국교 정상화시에 묶인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경제 협력 자금을 지불 양국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것을 명기 있다. 판결은 양국 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한국 정부에 양국 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는 검토에 착수했지만 "일본 정부가 과민 반응하고있다"(외무성 대변인) 고 비판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행하고있는 동안 한국 법원은 국내 신 일본 제철 住金의 자산을 압류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 다른 일본 기업이 패소 판결도 잇따르고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여 지배 한 것은 부인할 수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전후 국교 정상화를위한 한일이 수십 년간의 긴 시간이 지남에 지혜를 짜내고 서로 청구권 협정을 맺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시킨 것 또한 역사적 사실 인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지만, 전 징용 공의 청구권 문제는 한국 정부도 '해결 완료 "라는 견해를 고수 해왔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한일의 오랜 노력을 "밥상 뒤집기"판결에 침묵하고 있는가?

　배경에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변화가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잘 나와있는 것이 좌파 계 신문 · 한겨레 박 김병수 논설 위원의 칼럼이다. 일부를 인용한다.

　"한일간의 65 년 체제를 가능하게 한 환경과 조건은 벌써 바뀌었다. 보편적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 일제에 의한 야만적 인 폭력은 보편적 인권의 맥락에서 다시 조명을 받고있다 한편, 양국를 단단히 묶어 온 경제 · 안보 협력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떨어졌다 "

　즉 ①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청구권 협정 등의 약속보다 한국, 그리고 국제적인 현재 가치 판단을 우선시키는 ②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어,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일본과의 관계 은 중시하지 않는 - 자세이다.

　이러한 생각은 좌파 · 우파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에 널리 보인다. 단, 일반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우파는 "소프트웨어"남북 융화 노선의 좌파가 '하드'노선이라고 할 수있다.

 

[지구 칼럼]